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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채권 버블 터진다 ② 영원할 것 같던 저금리 종료,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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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점 대비 46% 폭락
국채 버블 없다는 통념 무너져
서브프라임 이후 15년 개괄

이 기사는 10월 17일 오후 4시1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고물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국채 가격 폭락이 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채권 버블의 붕괴 수순이라는 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벤치마크 10년물을 포함한 장기물 국채 가격이 2020년 3월 고점에서 10월 초까지 46% 폭락했다. 특히 30년물 국채는 고점 대비 53% 내리 꽂혔다.

이미 국채시장은 2000년 주식시장의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를 앞세운 주택시장 버블이 무너졌을 때와 흡사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1970년 이후 7차례에 걸친 뉴욕증시의 베어마켓 평균 낙폭이 3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채 가격 폭락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시장 전문가들은 뒤늦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40년 경력을 지닌 채권 트레이더 토마스 디 갈로마 BTIG 글로벌 채권 트레이딩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10년물 수익률 5%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모두가 영원한 저금리를 확신했던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 갇혔던 셈"이라고 말했다.

2008년 연준이 제로 금리 정책과 함께 양적완화(QE)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쏟아낸 이후 십 수 년에 걸쳐 주가와 채권이 동반 상승했고, 시장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 국채 평균 발행 비용 추이 [자료=블룸버그]

혹자는 자산시장에 '뉴 노멀'이 자리잡았고, 과거 주식과 채권의 매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가지 자산 중 한 가지가 커다란 오류에 빠졌고, 언젠가 잘못된 자산이 정상화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피벗(pivot, 정책 전환)와 시장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가운데 거대한 채권 버블이 터지고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과거 닷컴 종목들이나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채권 버블이 거대한 몸집을 불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과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 한계를 맞았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채에 버블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통념을 흔드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울러 채권 버블 붕괴라는 의견이 적중,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하는 한편 고금리가 장기화될 때 주식부터 외환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존 스테펙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2020년 저점에서 수직 상승했고, 이는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고음은 수 년 전부터 나왔다. 2021년까지 32년간 영란은행(BOE)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한 앤디 홀데인은 2015년 6월30일자 보고서를 내고 금리가 바빌론 시대 이후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고 주장했고, 영국 금융 칼럼니스트 겸 저자 존 아더스는 2019년 채권 버블이 실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야를 좁혀 2020년 이후 상황만 따져보자.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된 데다 연준의 통화완화에 국채 수익률이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2021년 경제 활동이 재개됐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연준 정책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고집했다.

하지만 2021년 말경 물가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2년 말까지 고물가의 장기화 신호가 뚜렷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기준금리 역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빠졌다.

그리고 2023년 4분기를 맞은 현재 월가는 제로 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우치는 모습이다.

이른바 높은 금리의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전개되는 한편 '뉴 노멀' 이전의 '올드(old) 노멀'로 복귀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 [사진=블룸버그]

팬데믹 사태로 재정적자가 껑충 뛰었고, 국채 발행 물량은 늘어나는데 연준이 더 이상 QE를 통해 자산을 사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채권 버블이 영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채권 버블의 뿌리를 찾는다. 당시 통화정책 측면에서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가 시행된 동시에 재정정책 측면의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됐고, 상당수의 이코노미스트가 우울한 결말을 예고했지만 15년간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2010년대 초기만 해도 정부와 의회는 재정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초저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의 실종이 장기화되자 이 같은 노력도 점차 후퇴했다.

2010년대 미국 뿐 아니라 선진국이 대규모 국채를 찍어냈지만 시장금리는 바닥권에 머물렀고,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일부 외신과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상황을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으로 포장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과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한다는 것이 현대통화이론의 골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와 월가 일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동조론이 일었다.

팬데믹 당시 5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이른바 '슈퍼 부양책'이 동면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우면서 상황은 급변했다고 CNBC는 설명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의 하락 반전을 겨냥해 '사자'로 대응하고 있지만 월가는 '해피 엔딩'을 장담하기 이르다고 경고한다.

퍼스트 이글은 보고서를 내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침체가 오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연준이 뭔가를 망가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상 국채시장이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터 부크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국채 수익률이 레벨을 높이는 동시에 달러화가 하락하면 벼랑 끝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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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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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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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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