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인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방향으로 ▲치안인프라 확충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주민 참여 협력방범 강화 치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지원 강화 ▲사회적 폭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 통한 시민 안전 인식을 개선 등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 추진과제에 대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의 대응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
◆이상동기 범죄 분야
우선 범죄예방 CCTV 등 치안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등산로(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긴급 설치한다. 도비 9600만 원을 들여,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지에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35억원의 예산으로 지능형 CCTV 55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카메라 75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도 확대‧추진한다. 여성안심귀갓길(103곳)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올해 2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 4억원으로 늘린다.
경찰서와 시군, 민간이 협력‧조성하는 집중개선지는 올해 2곳에서 내년도 4곳으로 확대한다.
구도심 밀집지역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도는 안전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보험료와 피복비를 지원해 자율방범대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10개 전 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도 10월 말까지 창원‧진주‧김해 3개시 6개 읍면동에 구성해 활동하는가 하면 '읍면동 안전순찰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2021년 기준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인 약 3만 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5%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경찰‧의료기관 등과 협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해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의심자를 위해 기존 2곳(창원, 진주)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김해에 추가 설치해 동부권 현장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경남도, 도경찰청, 소방 간 협력대응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친 경찰‧소방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범죄 상황에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 분야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9월 말까지 14명의 신변을 보호했다.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24시간 보호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재 창원에 2곳에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창원 1곳, 진주 2곳, 김해 1곳을 추가해 연말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스토킹 등 젠더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 지원사업 대상을 가정폭력 가해자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까지 확대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분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당 500만원을 투입해 총 16개교(초등6, 중등5, 고등5)를 대상으로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학생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며 성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관계회복지원단에는 현직교사 및 퇴직교사, 전문상담사, 마을교사로 등이 참여하며,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구성됐다. 현재 3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 지원,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는 관계회복지원단 위원과 사회봉사 처분 학생을 일대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동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도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117 신고사건 처리, 학생‧교사 면담, 교육, 예방활동 등 상황별 맞춤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창원서부, 진주, 김해중부 3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홍보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대상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돌봄노동자, 이주민, 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대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 문제에도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약물중독자 대상 사회복지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홍보를 위해 도민안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올해 말에 TV, IP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라면서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해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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