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재·중대재해 조사 부실…국가기술자격 부실관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8:17

23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여야, 산재 역학조사·처리기간 지연 '쓴소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업·중대재해 조사 부실, 국가기술자격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질타했다.

◆ 여야, 산재 역학조사 부실·조사기간 지연 등 집중 추궁

우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건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승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묵혀있던 전체 198건 중 138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면서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불인정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묵혀 있는 거 조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되겠냐"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늘어난 산재보상신청 건수와 비교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지난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올해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 재해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 및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4년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에는 평균 80.2일이 소요됐지만, 올해 8월 현재 평균 209.2일로 2.6배나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질병재해 처리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질병재해 보상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지적된다"면서 "질병에 따라 의사 확인만 3~4회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장 큰 이슈는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청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 업무 연관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특정진찰이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과중, 이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산재 처리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박 이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사실은 뭐.."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김 의원은 "산재 사건이 늘면서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전문기관과 결합을 해서라도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들 보호를 못 하면 자격이 있냐"면서 "공단은 노동조건이 열약하다는 평가가 늘었지 않냐. 급여를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해봤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가 같이 기획재정부에 찾아간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현석 고용부 기조실장 "애정 어린 지적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희가 산하단체하고 저희 직원들 못지않게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증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가기술자격 관리·시험 감독 부실 '도마 위'…여야 집중 추궁

이 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답안지 파쇄 논란과 시험 감독 부실 등과 관련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답안지 파쇄 논란 관련 산업인력공단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답안지 파쇄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사장까지 사퇴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1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450만명이나 되고 종류도 500개가 넘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 시험 관리 부재라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환급금이 6000만원 나갔고, 재시험을 위해 4700만원 정도 비용이 쓰였다. 또 소송이 들어오니 2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단에 200명 넘는 2급 이상 임원들이 모금을 했다. 다른 기관에서 잘못된 업무가 있을 때 모금해서 충당하는 경우냐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없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다"면서 "저희 실수로 피해를 드려서 공단의 실수로 인한 거니까 임원들이 책임을 지나는 뜻에서 (모금했다)"라고 답했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 가족들이 시험에 감독관 내지는 보조원으로 들어가 40억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면서 "직원 배우자 1명은 422번 감독을 했었고, 거기에 수당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중학생 아들에게도 시험 감독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게 올바른 행태인가"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정한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감독 인력들이)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번 세월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사이트 '워크넷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23만명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면서 "고용정보원이 7월 5일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무단접속 됐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유출된 것은 1주일 전인 6월 28일이다.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