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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 194건...살인·수뢰·성폭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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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이 29일 해경 기소 194건을 공개했다.
  • 성폭력·스토킹 20건, 폭행 12건, 절도 6건이다.
  • 살인·수뢰·뇌물수수도 각 1건씩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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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스토킹 관련 20건…폭행 11건·절도 4건
이 의원 "징계 기준 면밀히 점검...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돼야"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이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기소 범죄에는 절도와 스토킹, 뇌물수수와 살인, 수뢰 및 성폭력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경북포항 남·울릉)[사진=이상휘의원실]2026.09.29 nulcheon@newspim.com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유형은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기소 사례가 20건으로 이 중 스토킹이 9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폭행·특수폭행은 12건과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은 6건이었다. 살인,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자체 처분을 보면 절도 6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 및 불문경고가 각각 1건 있었으며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건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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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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