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호남·독립유공자 후손' 혁신인사 호평…공천권 행사까진 '글쎄'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7:32

"야당에서 지적할 수 없는 인물…훌륭한 인선"
비정치 출신 지적에 "당내 인사는 객관성 한계"
"총선 앞둔 공천, 통상적으로 공관위가 담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쇄신책으로 '특별귀화 1호'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호남 태생'이자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점에서 혁신 인사라는 호평이 이어지지만 혁신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천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의에 "아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기현 대표 만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2023.10.23 leehs@newspim.com

◆ 당 내부에선 인요한 혁신위 '환영'…호남 출신·독립유공자 가문

인 위원장 인선을 두고 당 내부에선 일단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남 전주 출생이자 순천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인 위원장이 뿌리 깊은 '호남 출신'이란 점에서 쇄신 인사였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PK' 지역구 3선 의원은 인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기자에게 "민주당에서도 지적할 수 없는 인사다. 호남출신이며 특히 인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꾸준히 이야기해오지 않았나. 게다가 조부와 부친이 독립유공자 출신이란 점도 한 몫 한다"고 평가했다.

'TK' 지역구 초선 의원 역시 인 위원장에 대해 "외증조부, 할아버지부터 대한민국의 근대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고 지역도 다 호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인 교수가 정계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보완하면 된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메시지 제시, 방향성 제시는 잘 할 것"이라며 "오히려 당내를 잘 아는 인사는 사실 스스로 고여 있는 물이라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혁신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내부 인사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례 출신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 혁신위원장은 재밌는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각도 상당히 창의적이다. 옛날부터 많이 뵀었는데 강연 들으면서 독특한 시각을 가진 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잘 어우러진 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인 출신이 와서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흔들어 놓는 것을 원하는 분이 많은 거 같은데 총선 직전인 상황이라 (영향력이) 약하다, 세다는 관점이 아니라 당을 잘 이끌 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0.23 leehs@newspim.com

◆ 혁신위 '공천 과정' 얼마나 개입할까…"공관위 몫" vs "지켜봐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공천권'이다. 통상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전반을 담당한다. 하지만 당 쇄신책을 책임지는 혁신위가 출범한 만큼 공천 룰 개정 등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권은 공관위에서 진행하는 거라 혁신위원회가 공천권을 가진 적은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혁신위가 공천권 가진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따로 있다. 혁신위가 공관위를 겸임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위라는 조직에 맞는 권리를 100% 행사한다고 봐야한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 했다고 공천권까지 주면 공관위는 그럼 없어도 된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혁신위 활동에 따라 공천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인 위원장이 지도부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다를 거다. 혁신위가 잘하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 공천 몇 퍼센트 이하로 제한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호응이 크지 않겠나. 다만 혁신위가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싸우는 구도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혁신위에 공천권을 부여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천 방식 등을 정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지역은 누구로 공천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하기란 어렵다. 즉 원칙과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관위에서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고 있다. 2023.10.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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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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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