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명지 전북도의원은 20일 도정질의를 통해 "지금껏 정부는 유·보 이원화를 택해온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한다"며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시·도청으로 나뉘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별도의 체계를 각기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명지 의원이 2025년 유보통합관련 도정질의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2023.10.20 gojongwin@newspim.com

때문에 "유·보 이원화는 결국 기관과 시설들의 원아 모집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 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적용보다는 영재교육, 조기교육형 특별교육의 수단이 돼버렸다"면서 "사교육비의 고공행진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교사들의 처우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야 정부는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 안심 책임교육·보육 실현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점진적', '연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절대적인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다"며 "단 5년만 지나도 영유아 수가 3분의 1이 줄기 때문이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인구 절벽, 학령인구 격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수단이다"며 "전북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을 위해 보육업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전북도의 협업, 조직구성 또는 TF팀 등 전담 인력이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안과 지원체계 등을 사전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관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양성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교부금이 줄었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재원을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도가 책임지던 보육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 예산 활용은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조달 계획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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