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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부 찍은 '신한 사태'…신상훈·라응찬 13년간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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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사장-은행측 전격 화해
은행측, 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고소
신상훈, 손해배상 청구소송 맞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 "야. 인사 좀 하고 살지 말야"(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2017년 신한은행 창립자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

신한금융 내 경영진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억울하게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을 벌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은행 측이 전격 화해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룸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료된다. 

신한사태는 13년 전인 지난 2010년 9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과 횡렴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동시에 신한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신한금융 내분 사태가 터지게 됐다.

이후 라응찬 회장과 신 사장은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나 서로간의 극한대립 양상만 다시 확인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경전도 팽팽하게 벌어졌다. 신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의 일부를 라 회장과 이 행장도 사용했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이후 11월 라 회장이 자진 사퇴했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 사장과 이 행장도 사임하면서 신한그룹 경영진 3인방은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신 사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반면 라 회장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신한사태는 일단락되는듯 했다.

당시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기소됐다.

반면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억원 횡령에 관여했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결국 신 전 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라 전 회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신 전 사장은 횡령금으로 지목돼 유죄 판결이 나 은행 측에 갚은 2억6100만원은 라 전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로 업계를 떠난 지 만 6년 만인 지난 2016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컴백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이희건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신한사태 3인방'은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사태 주역 3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왼쪽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신한금융그룹>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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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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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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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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