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검찰이 야당대표 구속하겠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 성립이 말이 안된다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으려고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느냐"며 "증거로 설명 안 하고"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라며 "증거로 (영장 청구) 한거고 설명을 드린거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은 물론이고 두 번째도 보면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생각하지 않냐"며 "국민에 대한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원 개인 판단"이라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을 두고 질의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4만자 중 3만자를 독식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하나의 단순 피의자로 두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을 이입해서 설명했다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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