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 이상 충원, 전문성 강화 '초점'
횡령 연루 임직원 형사고소 기준 재정비
은행장·지주회장 타격, 재발방지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대 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인력이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적인 인원 확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확충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잇단 횡령사고로 은행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만큼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각 은행에 따르면 5대 은행 내부통제 관련 인력은 60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0.18 peterbreak22@newspim.com |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83명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147명, 하나은행 126명, 우리은행 96명, 농협은행 54명 순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은행별로 10명에서 최대 30명 이상까지 늘어난 규모다.
내부통제 강화는 은행권 최대 과제다.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등 잇단 사고로 은행 책임론이 커짐에 따라 관련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재정비 노력은 연말 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시키고 있다. 전직원 대비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0.8% 이상 확대하기로 한 시점을 당초 2027년말에서 2025년말로 2년 앞당기고 내년 1월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은행들을 향한 압박도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말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업무 자체를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 횡령과 연관된 은행 직원 중 절반 가량만 해고되고 10명 중 4명만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자체적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형사고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단 은행들은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 당국에서 요구하는 준법감시부서 외 지원부서까지 함께 늘려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관련 경력이 많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내부통제 관련 부서는 준법감시 업무 외 법률지원이나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도 포함한다. 당국 방침에 맞춰 준법감시부서를 전직원 대비 0.8%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전체적인 내부통제 관련 인력이 200명이 넘어서는 은행도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기밀을 다뤄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 노출이 어렵고 업무 이해도가 낮은 타 기관이 각종 내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향후 횡령 등과 연관된 직원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부통제 미흡으로 홍역을 겪은 은행들이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를 강조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분위기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장은 물론 지수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