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1030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 = 2023.10.17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한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과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또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이나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사용용도·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점검 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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