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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삭감에 교권보호 빨간불…"재정 지원없이 대책 마련 불가능"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2: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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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위한 학교 제반시설 마련 지원 여전히 모호
현장교원 72.3% "교권보호 고시안, 학교 변화 없어"
학생 1인당 180만원 결손 발생…"공교육 질적 위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세수 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대폭 삭감 조치에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조치 시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인력 확충과 공간 등 제반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지만 되레 교육예산이 줄면서 실질적 정책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승진 기자]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인・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럴듯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책 없는 교육부의 정책 남발은 지시나 통보에 불과하며 결국 공교육 파괴"라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소리도 있다.

고시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게 돼 있지만 학생을 분리할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채용 등 실질적 지원 없이 학교에 시행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지난달 19~22일 전교조가 유·초·중·고 현직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 정책 펼쳐놓고 뒷수습은 교육청이 '알아서'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은 인력과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며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 해결,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이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예산 삭감에 따라 각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예산에 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데 이중 보통교부금이 약 10조5544억원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교육청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 일인 9월 4일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에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고 칠판에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사진=뉴스핌 DB]

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당초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73조5334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 감소 규모에 따라 편성액 대비 학생 한 명당 약 180만원 결손이 발생해 그만큼 혜택도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청별 예상 결손액은 경기교육청 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 9132억원, 경남교육청 8627억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유보통합 학비 추가지원금, 교권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돈은 줄이고 교육부 추진 사업은 시행하라고 한다"며 "정책에 따르는 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교육부는 각 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활용하더라도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교육예산 감소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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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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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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