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세수 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대폭 삭감 조치에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조치 시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인력 확충과 공간 등 제반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지만 되레 교육예산이 줄면서 실질적 정책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인･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럴듯한 대책만 쏟아낼 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책 없는 교육부의 정책 남발은 지시나 통보에 불과하며 결국 공교육 파괴"라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소리도 있다.

고시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게 돼 있지만 학생을 분리할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채용 등 실질적 지원 없이 학교에 시행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지난달 19~22일 전교조가 유·초·중·고 현직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 정책 펼쳐놓고 뒷수습은 교육청이 '알아서'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은 인력과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이라며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 해결,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이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예산 삭감에 따라 각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예산에 속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데 이중 보통교부금이 약 10조5544억원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교육청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당초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73조5334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 감소 규모에 따라 편성액 대비 학생 한 명당 약 180만원 결손이 발생해 그만큼 혜택도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청별 예상 결손액은 경기교육청 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 9132억원, 경남교육청 8627억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유보통합 학비 추가지원금, 교권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돈은 줄이고 교육부 추진 사업은 시행하라고 한다"며 "정책에 따르는 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교육부는 각 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활용하더라도 2023학년도 세입 결손과 2024학년도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교육예산 감소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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