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발주 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그리고 정산까지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 부재 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부실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창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북구 5)은 시정질문을 통해 '용역'은 시정의 기초단계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기에 자료 산출부터 심의.계약.수행 등이 누구의 영향력이나 공무원 및 수탁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좌지우지 된다고 질타했다.

심창욱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3.10.17 ej7648@newspim.com

이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을 불안하게 하며 우리시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규 지산IC 신설과 관련해 "당시 지역주민들의 도로폭 감소에 따른 위험과 불편 민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텐데 또 150억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등 진.출입로를 개설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며 "트램 설치 또한 추진하다 용역 심의단계에서부터 부결된 것을 보면 강시장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본청은 132건에 1817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2285건에 금액은 854억 원이다"며 "2인 이하 1인 수의 계약 또한 본청은 594건에 159억 원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951건에 544억 원이나 되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 냐"고 지적하며 쪼개기 발주 의심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체결 이후 각종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배제된 업체는 작년과 올해 현재 32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수단이 겨우 수의계약 배제 3개월에 그치는 것은 큰 문제"이라며 "그 결과 같은 업체가 작년과 올해 매년 계약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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