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2021년 5만8630명에서, 2022년 6만1756명으로 3135명이 늘었고, 2023년에는 6만6273명으로 4500여명이 증가해 7.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료=박정 의원실] 2023.10.12 jsh@newspim.com

이어 박 위원장은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223명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7일 근무한다고 치면 매일 6.1명의, 5일 근무라고 치면 8.5명이 매일 돌아가시고 있다"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지만 당분간은 노동환경위원회로 불리는 것도 타당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그런데 이렇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노동부가 있고 노동부 산하에 지방청이 있는데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앙 노동부에 대한 역할"이라며 "국민생활하고 안전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지방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청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미조치, 지연조치, 현장 미방문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결과만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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