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진료체계 후속 방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보완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소아과 대란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합계 출산율이 반토막에 달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료 부담은 크지만 낮은 수가가 문제고 마지막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소송으로부터 소청과 의사들을 위한 보호받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당직할 의사가 없는데 응급실 확충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헌 소청과 전공의에게 정부 지원 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증인은 "전공의 지원이 급감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응급진료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데 응급센터 늘리고 소아암 치료 거점 병원 늘린다고 해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증인은 "파격적인 정책이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으로 소청과에 대한 지원 변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한 번 더 공개하겠다"며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어플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딱'은 모바일로 병원 예약 접수할 수 있지만 유료 이용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네 병원이 똑딱으로만 예약을 받았는데 유료 회원이 아니라 예약이 불가능했다"며 "어플을 통해 예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선점해 진료 예약이 마감되면 소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유료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형평성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이에 "똑딱 때문이 아니라 병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지만 예약 접근성에 있어 유료 회원의 우월성,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소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이런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대안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정부가 민관 협력 체계로 끌어안는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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