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를 공개하라"라는 야당의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가 끝났다. 설문지부터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숨길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장관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설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힘을 보탰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장의 정확한 실태와 국민의 인식 수요조사 등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집단심층면접(FGI)도 한 것 아니겠냐"면서 "그런데 설문지 구성과 예비조사와 설문 결과 분석과 그것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제도 개편 방안 이것이 일체로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가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지만 다시 이런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서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숨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전부 완성된 형태로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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