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은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시절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 충격을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에서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2018년 기준 조사에서 이전까지 포함됐던 조사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부터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감, 근로자 임금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며 "인건비로 포함되던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부분이 기타비용으로 전환되고 임시일용직의 기준도 1년에서 3개월 미만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이영 장관은 "지적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시기와 맞물려있고 통계 품질을 위해 조사처를 바꿀 순 있어도 조사 항목을 다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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