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권 카르텔 차단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이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과거의 연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으로 이권을 취하는것이 공정과 정의에 맞나"는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함 사장은 "경험이나 노하우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연결되는건 철저히 차단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86년 도성회에서 한도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은 에이치앤디이(H&DE)로 바뀌었다"면서 "도로공사와 에이치앤디이(H&DE) 계약 현황을 보면 서울 만남의 광장 등 보면 1988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지적해주신대로 과거에 아마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면서 "다만 사유도 있을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적자가 발생하거나 흑자가 발생하던지 상관없이 HND는 대주주인 도성회에 매년 10억원씩 꾸준히 내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전관카르텔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해 만든 기업 길사랑장학사업단은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는것 같다"면서 "사장 월급이 거의 1억6000만원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에게 장학 및 기부는 매년 2억~3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매출 70억원이라 공정 윤리법상 재취업 금지 대상도 안되고 기업명에도 장학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장학사업을 위한 기부는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장학 재단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전관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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