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로펌이슈]세종, 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09:59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심층 분석
최신 국제조세 동향·대응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19일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의 핵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세종은 국제조세의 최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세종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최신 국제조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국제조세 관련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세종] 2023.10.12 peoplekim@newspim.com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도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인수합병(M&A)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세종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Tax Planning 사례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Tax Planning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전가격 관련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