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세종, 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09:59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심층 분석
최신 국제조세 동향·대응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19일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의 핵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세종은 국제조세의 최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세종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최신 국제조세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국제조세 관련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세종] 2023.10.12 peoplekim@newspim.com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도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인수합병(M&A)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세종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Tax Planning 사례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Tax Planning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전가격 관련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