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해킹에 구멍 뚫린 선관위…국정원 "투개표 조작도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4:01

2개월 걸친 전산망 보안점검 결과
"북한이 어느 때라도 침투 가능"
선관위 "내부 가담 없이는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운영으로 인해 북한 등이 언제든 해킹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에 걸쳐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국정원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원회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와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 통해 침투가 가능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실존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점검 결과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킹 이미지. [사진=뉴스핌DB]

투표나 선거인 조작뿐 아니라 개표 결과까지도 해킹 등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이런 보안 취약점 외에 시스템 관리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국정원이 문제점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도 취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했다면서 국정원에 '100점 만점'으로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고 국정원은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등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