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매뉴얼 부실 등 지자체 대응 진상규명 초점
이태원 참사, 새마을금고 등도 난타전 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서현역 칼부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처방안 등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행복청 국감과 13일 소방청 국감에서도 다뤄진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송참사 관련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진술로 오송 참사에 대한 실체적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지난 7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다. 현재 부실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 감독 기관인 행안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태원 참사도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대응기관의 잘못으로 사고가 확대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참사 1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도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한발 비켜 서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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