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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정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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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
박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가 과거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박 판사에 대한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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