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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 <3> 대륙과 나,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 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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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달을 때였다. 친한 회사 선배가 "아직도 중국이 좋아?"라고 물었다. 뜻밖의 질문이었는데,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기보단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흥미로웠다.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이란 아마도, 중국어를 하고,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 근무 경험도 있고 하여 직장에서 소위 '중국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일 것 같다.

보통의 나라면,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며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우물우물하며 넘어간다. 나의 잠자리 '이불킥'의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댓거리를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주로 억울하고 분해하며 이루어진다. 그날 일은 '억울하고 분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달랐다. "저는 중국의 정치체제나 외교정책과는 상관없이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싫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나 스스로도 두고두고 잘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답변을 했더니, 그 선배도 더 이상은 얘기가 없었다.

'중국이 좋아?' 나를 당황케한 선배의 질문

그렇다. 나는 정치·외교를 떠나, 중국, 중국인 그리고 그들의 유구한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 광활한 대륙 곳곳에 남아 있는 인문 고사와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다. 방방곡곡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식문화가 좋다. 고색창연한 역사 전통만큼이나 깊은 철학과, 그 철학을 담아낸 언어와 사람들이 좋다. 게다가 그들의 '쩐'의 논리는 종종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곤 한다. 사람들의 여유롭고 호방한 대륙적 기질도 좋아 보인다. 눈앞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연부터 맺어가려는 걸 보면 너무 쿨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 지부장이 여행 도중 중국 후난성 부용진에 들러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0.05 chk@newspim.com

일상생활속에서 남의 눈치나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할때는 자유민주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워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은 어느 도시를 가나 동네에 넓은 터만 있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사방이 공개된 그 곳에서, 저녁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악을 틀어놓고 '광장무'를 즐긴다. 이들을 보면 가끔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느낌마저 든다. 나나 주변 친구들, 그리고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다. 누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검열에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와 개성과 재미를 추구하고 싶어했다. 이런 성향인 내가 보수적인 직장에 들어오자 선배들은 내가 몇 개월 만에 퇴사할지를 두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나였기에 통념과는 달리 언뜻 '자유로운 영혼'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사회가 더욱 신기하고 흥미로워진 것일 수도 있다.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우리는 의식주 중 중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衣)'를 많이 중시하는데, 중국은 절대적으로 '식(食)'을 중시하는 느낌이다. 몸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단 몸 속으로 들어가는 내실을 훨씬 더 추구하는 느낌이랄까. 물론 세련미나 잔 기교는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남 의식 안 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뭔가 '장기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대륙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다.

'부족한 2%' VS 대국의 자신감

세상 모든 나라마다 각기 문화가 다르고 국민 의식에도 차이가 있다. 부럽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점은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중국 또는 중국인들에게도 분명 외부인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만한 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중국인들은 생활 속에서 비합리, 비효율, 비민주 등 '비'자가 들어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하기보단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바꾸려 하다간 제대로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다'거나, '나 한 사람이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거나,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다.

2010년 상하이엑스포의 한국기업연합관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 중국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엑스포를 구경하러 몰려왔고(물론 절대 다수는 중국인들이었다), 인기 전시관들의 대기열은 어마어마했다.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화려하게 꾸민 사우디관이 가장 인기였는데, 입장 대기시간이 무려 9시간이라고 들었다.

어느 전시관이나 새치기하는 중국인들이 꽤 많았는데, 몇 시간씩 더위에 힘들게 기다리는 중에 새치기를 당해도, 화를 내는 중국인은 많지 않았다. 다들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새치기하는 사람 몇 명쯤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 지부장이 중국 진출 기업들과 행사를 가진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0.05 chk@newspim.com

예전에 남편과 중국여행사를 통해 내몽고로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우리와 만나기로 한 가이드가 첫날부터 몇 시간이나 지각을 해서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이드도 황당하지만, 더욱 큰 문화적 충격은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반응이었다. 가이드가 뒤늦게 와서, 오전에 못 본 관광지는 오후 일정을 단축해서라도 다 보여주겠다고 하자(이건 또다른 불만 야기 포인트인데도)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에 올랐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나 뿐이었다.

얼마 전에 중국여행사를 통해 리장에 갔을 때도, 가이드의 잘못으로 옥룡설산을 중간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야 했는데도, 대부분 불평하지 않았고 나혼자 소심한 컴플레인 몇 마디를 했을 뿐이다. 좋게 말하면 '너그럽고' 나쁘게 말하면 '둔감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중국인들은 남 눈치 안 보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조금 지나칠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적지않은 중국인들은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전혀 말소리를 줄이지 않고 동일한 볼륨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다른 동승자들에게 귀가 멍멍해지는 소음공해를 유발시킨다. 다만 많은 경우, 나를 제외한 다른 중국인들은 이런 걸 '소음공해'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하다.

글로벌 강대국들이나 문화대국들은 모두 자국·자민족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 어려서 미국에서 살아보니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았고, 대학교 때 연수로 가서 체류했던 한 때 해가 지지 않았다는 영국(대영제국)이나, 여러 번 출장·여행 갔었던 프랑스와, 무적함대의 나라 스페인, 그리고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졌었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았다.

중국·중국인도 마찬가지다. 넓은 땅, 많은 인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 문화, 단시일에 훅 치고 올라온 경제력과 G2로서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중화사상, 중국 중심주의, 민족적 우월감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오죽하면 중국이 더 팽창하는 걸 막으려고 미국이 행동에 나섰을까.

"그럼 뭐하냐. 아직 빈부격차도 크고, 짝퉁 제품 제조 대국이며, 직접 선거도 없는 나라가 아니냐. 게다가 요즘엔 경제 마저 별로 아니냐" 일각에선 이렇게 중국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도 대세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반박한다.

수교 30년 한중관계의 양과 음

수교 30주년이 무색하게 지금 양국 관계와 국민 감정은 수교 이래 최악이다. 사실 한국이 중국에 갖는 관심에 비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다. 따라잡아야 할 상대이자 '가해자'로 여기는 미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많고,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유로 '샤오르뻔(小日本)'이라고 부르며 미워하면서도 인정은 해 주는 거 같다.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의 대중 감정 악화 현상이나 부정적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조회수를 목적으로 선동적인 콘텐츠를 게재하면서 반한감정이 쌓여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 지부장이 중국 현지 업무 파트너들과의 회식에서 고급 백주 멍즈란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10.05 chk@newspim.com

우리사회의 대중국 호감도는 '바닥 뚫고 지하로' 내려가 있다. 베이징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시기(2011년 하반기 ~ 2015년 초)가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한중 관계도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극과 극 체험' 수준이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종 중국과 관련한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밑에 달린 댓글들이 내게는 참 충격적이다. 99%가 중국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내용이고, 상당수 댓글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욕이다.

간혹 '팩트'를 얘기하거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댓글에는 여지없이 '빨갱이', '중국X', '조선족'이라며 매도한다. 나같은 경우도, 팩트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인터뷰나 기고문 요청이 매체로 부터 들어오면, 언제부턴가 댓글창을 운영하는 매체인지 아닌지부터 살피게 되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중 감정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조카 J에게 '고모가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모네 집에 놀러오라' 고 아무리 설득해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J는 '중국이 싫다'며 안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유혹'에 나서자 '그거 다 짝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혐중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의 폐해이다.

반중·혐중 감정은 사드 이후 본격적으로 심해진 것 같다. 미국의 요구(?)로 사드 배치를 추진했는데 중국의 보복은 미국이 아닌 우리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였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비용을 치러야 했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거기에 예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저가 불량식품 및 저급품이 주로 중국산이라는 점(그러한 상품들을 수입·유통하는 건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듯 하다), 사드 이후 중국 정부는 한류의 정식 수입을 잘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없이 우리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는 점 등도 반중 감정에 한몫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양국 간 외교 공방에서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너그로움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천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 경제·기술 강국, 인구·영토 대국, 그리고 문화 강국인 G2 국가 중국과 이렇게 지내도 좋은 걸까. 우리에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글로벌 경제·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보단 이성, 이념보단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나비의 날개짓으로 태풍을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궈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며 경제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 중국은 첨단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따라잡거나 이미 능가해 협업 관계가 경쟁 관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돈 벌기가 힘들어졌다고, 중국을 원망하거나 폄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가 발전하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건, 우리도 거쳐 온 당연한 수순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 지부장이 상하이 및 인근 지역 현지 진출 기업 대표들과 상하이 시내 민물가재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다.   2023.10.05 chk@newspim.com

이제 우리의 역량을 꾸준히 키우면서, 오랜 파트너인 중국과도 새로운 협업 공간을 찾아야 한다. 첨단 기술 분야 외에도, 글로벌 이슈인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양국 공통의 사회적 이슈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에서 한중은 필연적으로 협업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런 갑갑한 얘기를 하냐고,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고 한심해 할 수도 있겠지만 바라고 희망하고 꿈꾸는 건 자유다. 정부가 하기 힘들면 민간에서부터, 아무도 안 하면 나부터라도 작은 날개짓을 시작해 볼까. 그 날개짓이 언젠가는 태풍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글쓴이= 신선영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

▶신선영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지부장 신선영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온 영문학도다. 어려서 미국에서 살았고 영국에서 유학했으며 출장과 여행으로 프랑스 등 구미지역을 자주 다녔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전문가로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기업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신선영은 정치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이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경제 실리를 도모해야한다고 믿는다. 예전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역사상 한중은 갈등도 잦았지만 수천년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 추경호 부총리도 "미일과 친하다고 해서 중국을 따돌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선영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공자와 삼국지, 시인 이백, 마라탕을 중국 것이라해서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신선영에게 있어 한중은 서로 필요를 충족시키고, 상생을 추구해야할 이웃이다. 그래서 신선영은 중국을 더 많이 탐구하려 한다. '중국은 무엇이고, 중국인은 누구인가'. 영문학도 출신 중국 전문가 신선영을 따라다니는 화두다. 경제영토 확장에 욕심 많은 신선영은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B2B, B2C 마케팅실 실장을 역임한 무역일꾼이며 대통령 표창(2019)을 받았고, 저서로는 '박람회 경제학'이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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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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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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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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