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구체적 성과로 이뤄져야"
"방산·에너지·SOC 수주에 재원 필요시 기재부 협조"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시행…대·중소 상생협력 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04 yooksa@newspim.com |
이어 그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정부 2년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외교에 이은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유엔(UN), 주요20개국(G20),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UN총회에서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단독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례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별로 정상외교 후속 조치의 진행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면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면서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그 부담을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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