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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2:57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5:25

김진표·윤재옥·홍익표 첫 상견례
김진표 "선거제 개편, 늦어도 10월 중 마무리"
윤재옥 "洪, 원칙과 상식 중요시하는 분"
홍익표 "與, 좋은 대안 가져오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0월 본회의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 처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7 leehs@newspim.com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다"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0월 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해서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을 합의한 끝에 10월 6일로 잠정 원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에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좀 있다.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상의를 통해서 추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포함해서 몇 가지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김 의장은 홍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라는 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고 홍익표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제1당의 원내대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제일 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선거제 최종 합의"라면서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바쁘겠지만 선거제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항상 원내 회의를 할 때 상대가 있다는 것, 여야 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원내를 잘 이끌어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다"면서 "홍익표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동안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회가 평가를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대표는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경청해 주고 같이 협조를 잘해주시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입장 또 제1당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홍익표 대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협상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공정한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정치 현안이 있는데 여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안을 가져오면 저는 늘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각종 주요 법안과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년 총선 이전에 해야 할 것을 꼭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서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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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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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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