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국비 56억원 확보
행정절차 개선·불합리한 규제 국토부에 지속 건의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 수만리 생태숲 공원정비사업 [사진=전라남도] 2023.09.26 ojg2340@newspim.com |
이번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원), 담양 4건(13억원), 화순 4건(19 원), 장성 3건(18억원)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과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이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조성과 경관(전통문화)사업들이 있으며, 생활공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등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도가 국토부 공모계획에 따라 집행 실적과 추진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해 평년 수준 대비 20%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과 해제 가능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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