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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무 마비 오나...셧다운 카운트다운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3:34

10월 1일 전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 낮아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부담…11월 금리 결정도 '깜깜'
셧다운 장기화 및 증시 충격 우려는 적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금융시장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동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핵심 리스크로 부상 중이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미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 이전까지 12개로 구성된 연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양당은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CNBC 등은 10월 1일 셧다운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시장 붕괴를 초래할 만한 수준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셧다운 불가피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현재는 공화당 내 극단적 강경파들이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 중이다.

CNBC는 매카시 의장과 강경 우파 공화당원들이 셧다운을 지출 삭감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상당수가 셧다운이 몇 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FT 역시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일까지도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된 세출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의회 행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의 긴축 추진과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사태 악화 등으로 이미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친다면 가계 및 기업 지출이 줄고 성장률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 이코노미스트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셧다운 가능성 고조, 그에 따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제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과 자동차노조 파업 등이 계속되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11월 연준의 금리 결정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당장 10월 6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와 10월 12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는 26일에 각각 발표 예정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셧다운이 약 3~4주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10월 31일~11월 1일 열릴 FOMC까지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된다.

알리안츠 투자 운용의 찰리 리플리 수석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시장서 리스크를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인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분명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짓눌릴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셧다운 지속 기간 [사진=스트레타가/포브스 재인용] 2023.09.25 kwonjiun@newspim.com

◆ 충격파 단기에 그칠 듯

다만 셧다운이 현실화해도 충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포브스는 과거에도 셧다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면서, 평균 지속 기간이 8일이며 중간값으로는 4일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최근 있었던 비교적 오랜 셧다운은 2019년이지만, 당시에도 정부 업무의 25%만이 중단됐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오바마케어 펀딩을 두고 대립각이 이어졌던 2013년과 비슷하다면서, 올해는 주로 국경 보안 및 우크라이나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셧다운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둔화됐던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JP모간 추산에 따르면 셧다운이 진행되는 매주 GDP 성장률은 0.1%p씩 낮아질 수 있는데,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스트레타가스는 과거에도 셧다운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고, 오히려 셧다운이 길었던 2019년에는 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보였었다고 강조했다.

UBS 채권 분석가들 역시 이달 초 보고서에서 "셧다운은 대부분 매우 짧게 진행됐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지방채 애널리스트들은 "셧다운이 과거에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 적이 없었고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현재 증시 강세론을 펼칠 이유는 없지만 셧다운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이번 주 셧다운 리스크로 시장이 밀리면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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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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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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