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업무 마비 오나...셧다운 카운트다운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3:34

10월 1일 전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 낮아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부담…11월 금리 결정도 '깜깜'
셧다운 장기화 및 증시 충격 우려는 적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금융시장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동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핵심 리스크로 부상 중이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미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 이전까지 12개로 구성된 연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양당은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CNBC 등은 10월 1일 셧다운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시장 붕괴를 초래할 만한 수준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셧다운 불가피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현재는 공화당 내 극단적 강경파들이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 중이다.

CNBC는 매카시 의장과 강경 우파 공화당원들이 셧다운을 지출 삭감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상당수가 셧다운이 몇 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FT 역시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일까지도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된 세출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의회 행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의 긴축 추진과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사태 악화 등으로 이미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친다면 가계 및 기업 지출이 줄고 성장률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 이코노미스트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셧다운 가능성 고조, 그에 따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제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과 자동차노조 파업 등이 계속되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11월 연준의 금리 결정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당장 10월 6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와 10월 12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는 26일에 각각 발표 예정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셧다운이 약 3~4주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10월 31일~11월 1일 열릴 FOMC까지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된다.

알리안츠 투자 운용의 찰리 리플리 수석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시장서 리스크를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인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분명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짓눌릴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셧다운 지속 기간 [사진=스트레타가/포브스 재인용] 2023.09.25 kwonjiun@newspim.com

◆ 충격파 단기에 그칠 듯

다만 셧다운이 현실화해도 충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포브스는 과거에도 셧다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면서, 평균 지속 기간이 8일이며 중간값으로는 4일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최근 있었던 비교적 오랜 셧다운은 2019년이지만, 당시에도 정부 업무의 25%만이 중단됐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오바마케어 펀딩을 두고 대립각이 이어졌던 2013년과 비슷하다면서, 올해는 주로 국경 보안 및 우크라이나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셧다운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둔화됐던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JP모간 추산에 따르면 셧다운이 진행되는 매주 GDP 성장률은 0.1%p씩 낮아질 수 있는데,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스트레타가스는 과거에도 셧다운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고, 오히려 셧다운이 길었던 2019년에는 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보였었다고 강조했다.

UBS 채권 분석가들 역시 이달 초 보고서에서 "셧다운은 대부분 매우 짧게 진행됐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지방채 애널리스트들은 "셧다운이 과거에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 적이 없었고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현재 증시 강세론을 펼칠 이유는 없지만 셧다운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이번 주 셧다운 리스크로 시장이 밀리면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