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30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현장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다.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기구는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도 줄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부터 '교사 업무 분석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서'를 전달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장교원 등이 참석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자율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고 있다. 2023.09.22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행정업무 감축'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가진 간담회 결과가 반영됐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지적했다.

우선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 내에는 다양한 목적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비법정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66개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내외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현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단위 지원사업도 줄이기로 했다. 이른바 시범·선도학교로 불리는 사업 운영을 줄이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교육개혁과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단순히 집행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거나 교부단게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예를들어 충북교육청은 내년까지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를 운영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모델이 만들어질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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