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된 규제애로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
지난 21일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에서 바이오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오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 4대 신산업(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로봇 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한 현장간담회였다.
바이오 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하지만, 생명현상과 관련돼 있고 인간의 안전, 건강, 윤리 등과 직결되는 분야라, 규제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상시험 절차와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며, 제품 유형과 특성에 따른 세부 분류체계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바이오 기업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성장속도에 발맞춰 법과 제도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울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렴한 기업의 건의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이 자문부터 상담, 컨설팅까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시장 사업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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