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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엔총회 기조연설…"ODA 자금 활용해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3:01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33

"교육훈련 분야 ODA 적극 추진…전세계 확산"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식량취약국 위기 가중"
"취약국,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국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ODA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1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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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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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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