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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제공' 장인우 혐의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6:30

고진모터스 대표 "공과 사 구분 못한 잘못 반성"
"선등록 리스용 차량 제공, 피해액 전액 변제 참작"
조현범 개인회사 '입찰담합' 우암건설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를 운영하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전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뉴스핌DB]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낸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나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한 차량이 아니고 국내 수십여개 딜러사들과 마찬가지로 리스용으로 선등록된 차량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며 "리스료와 보험료는 회사 자금으로 지출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공소제기 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수입차 브랜드 딜러사 대표로 있으면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변제도 다 했다"며 "업계 관행에 편승해 신중하지 않게 행동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앞서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장 대표의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회사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장선우 대표도 조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지분 90%를 소유해 사실상 개인회사로 알려진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와 장선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우암건설의 건설공사 입찰담합 재판은 법리 다툼이 예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암건설과 아름덴티스트리, 각 법인 대표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시공사를 내정해놓고 실제 입찰행위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25일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한 약 200억원 규모의 대전 신사옥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암건설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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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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