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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출판기념회서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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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의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며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조 전 장관을 평가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4·15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으며, 이후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선 조 전 장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 위원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과거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졌던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 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위원은 검찰국장 시절 조 전 장관과 맺은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과 함께 중앙지검의 감찰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 전 지검장 등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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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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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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