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위례신사선은 2028년, 서부선은 2029년 개통 예정이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는 기재부 민투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문 턱을 넘지 못한 것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 사업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하루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를 가로질러 여의도와 관악구를 지난 뒤 서울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종료되는 경전철이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전임시기인 2008년 은평 새절∼장승배기 노선으로 계획됐고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현재 노선이 확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한 강북횡단선과 함께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청담동을 남하해 도곡, 대치동을 지나 송파구로 간뒤 가락동과 문정동을 이은 후 위례중앙역에서 종료되는 노선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라 추진됐지만 이번 민투심 부결로 결국 사업 추진이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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