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日, 군함도 관련국과 대화하라"…정부 "이행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2:5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2:50

조선인 강제노역관련 대화 지속·추가 연구 독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처로 일본에 '관련국과 대화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결정했다.

세계유산위는 특히 조선인 강제노역을 염두에 두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해석 전략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정문을 2년 만에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오른쪽이 사이토 고이치 씨가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힌 사진이다. 왼쪽은 지난 2017년 지쿠호 탄광의 일본인 광부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정부는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일본이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유산위는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23개를 묶은 세계유산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을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정은 지난 9일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 초안과 동일하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내 8개 현에 걸쳐 있는 메이지 시대의 철강·조선·탄광 산업 현장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섬 등 많은 곳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일했던 곳이어서 등재 과정에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센터가 실시한 점검 작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라 당사국(일본)이 새로운 조치를 이행했음을 인지했다"며 "당사국이 제44차 세계유산위 결정 요청에 대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15년 일본 정부의 약속에 따라 도쿄 신주쿠구에 2020년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하시마 탄광 사고 기록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최근 대응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석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당사국 스스로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 전략 강화를 위해 새로운 증언 등을 포함한 추가 연구,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도 계속하라고 독려했다.

세계유산위가 언급한 일본의 약속은 2015년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려 나가겠다고 했던 것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 대표단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고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제44차 회의가 개최된 2년 전보다는 다소 개선된 조치를 이행했으나, 여전히 미흡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사실상 한국을 의미하는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계속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유산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본에 요청했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제44차 회의에서 조선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보존현황 보고서를 낼 것도 요청했는데, 이 보고서를 다시 세계유산위가 공식 평가한 결과가 이번에 결정문 형태로 나왔다.

외교부는 세계유산위 결정에 대해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 강화를 위해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고 그 진전 상황을 2024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 유네스코 사무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