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한중 양국은 뗄 수 없는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로, 30년 동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선린우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역류에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류잉쿠위(劉英奎)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연구원 부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11회 중국포럼'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류잉쿠위 CCPIT 부원장은 '한중, 산업체인-공급망 융합 발전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교류와 소통 강화 ▲무역 촉진 수준 향상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의 공동 조성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칙 개선 등을 통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경제무역 역사가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 '21세기 협력 파트너 관계' 형성, 2003년 '전면적협력동반자' 격상,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4년 7월 '한중 공동발전의 동반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별 무역액 중에서 가장 크고, 분야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FTA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2년 양국의 무역 총액은 3622억 달러로, 1992년 64억 달러에 비해 5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2위 무역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1위 무역국"이라면서 "무역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약 100배 확대되면서 학술연구, 문학예술, 무형문화 유산 보호 분야에서 양국은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해 '한류'와 '중국풍'은 각각 양국 국민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하며 공식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지역 정부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교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학술 연구 기관, 언론매체, 학생들 간의 교류, 공연 및 전시 등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력과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한-중 양국이 세관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감독 절차를 조정하고 단순화해 상품 무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교통 인프라 건설에도 협력해 무역이 활발한 항구에 부두, 정박지, 수로 및 창고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양국 간의 육로 및 해상 운송을 향상시켜 지역 간 물류 운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관광, 유학 및 인문 교류 활동을 촉진해 양국 간 서비스 무역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통한 투자 협력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한중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산업 협력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전자 정보, 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직접 통화 정산을 시행해 투자 시장 접근을 상호 완화하고 상대방의 직접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제조, 현대 서비스, 의약, 신에너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및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혁신의 주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산학연 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과 과학 연구 기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잉쿠위 부원장은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녹색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규칙 수립 및 협력을 강화하고 RCEP 규칙의 지속적인 개선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무역과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 경제 통합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