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순방결산]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글로벌 리더십 강화' '신시장 확충'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0:49

5박 7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종료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기여 강조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및 FTA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과 결속 강화에 주력했다.

신시장을 확충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 분야 모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먼저 윤 대통령은 잠재력이 큰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세안 및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와 경제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만들며 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 및 핵심광물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 거점이다.

또 윤 대통령은 총 2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각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행사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 22번째 FTA인 한-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산업 투자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한화 약 3조 750억원)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3차례 회동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했다. G20 만찬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 참석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처음 밟는 다자회의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켜 주는 무대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도 두 차례 만나며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미·일·중 정상을 모두 만났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쿡제도를 시작으로 캐나다‧말레이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아르헨티나‧튀르키예 등 20여 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디지털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외교를 펼쳤다"며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역 외교를 시작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확대하고, 또 G20을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계속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외교를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