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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지막까지 '광폭외교'...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 연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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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방산·공급망·인프라 등 협력 제고
엑스포 경쟁국 이탈리와도 협력 요청
尹 기시다에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 尹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여섯 번째였다.

양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독일과 모리셔스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올해 양국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계기로 한-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독일 총리로서 30년 만에 양자 방한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돼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청색경제는 'blue economy'로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너스 총리를 초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 이탈리아 정상회담...부산 엑스포·미래산업분야 협력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및 G20 뉴델리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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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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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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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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