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룡 동두천시의원 "깨끗한 도시는 시민 자부심"

기사입력 : 2023년09월09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9월09일 09:14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미관 개선 위한 필수과제"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효율적 잡초 제거 제안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이 도로변 등 잡초 제거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3.09.09 atbodo@newspim.com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이라는 칭찬으로 시작하며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황 의원은 "동두천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잡초 제거와 관련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제안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 일부를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것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통한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 마련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 자재로의 교체 ▲'내 집 앞 잡초 제거'를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 사업 시기 및 구역 등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간 협업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 신속 대응·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황주룡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은 동두천시민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는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에서 보여준 동두천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난다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킹과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 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공사 예산 86,186천 원을 21개 구간 총 138,532㎡ 3회 제초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95,000천원 예산을 들여 총 43,300㎡ 3회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광교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69,000천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두천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천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횟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에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직접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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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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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