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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3마리 회색코뿔소 등장① LGFV發 '中 그림자 금융' 리스크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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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위협 '3대 리스크' 현주소 진단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4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3마리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방심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돌진해오는 거대 위험 요인)의 동시 등장에 전세계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벽계원(碧桂園∙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사태로 재점화된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그림자 금융 붕괴 리스크다.

최근 불거진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는 부동산 개발사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핵심적 배경인 '그림자 금융'의 붕괴를 예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LGFV 사태로 재점화…'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난 2021년 헝다그룹(3333.HK)에서 시작된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는 올해 중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사 벽계원(碧桂園∙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2007.HK)과 국유 부동산 개발사 원양부동산(遠洋集團·위안양그룹·시노오션 3377.HK)으로 이어지며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발 유동성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투자회사의 경영위기는 지방정부 디폴트와 지방은행의 대출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그림자 금융'이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지칭한다.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확산시킨 것은 최대 민영 자산관리 업체인 중즈(中植)그룹 계열사인 중룽(中融)국제신탁의 상환 만기일 연기 소식이었다. 중룽국제신탁은 중국에서 9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탁회사다.

최근 만기에 도래한 10개 상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최소 30개 상품의 지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프로바이더 유스 트러스트에 따르면 중룽국제신탁에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95억 위안 규모의 270개 고수익 상품이 남아 있어 향후 지불이 밀리는 상품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은행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은 규제가 느슨한 신탁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늘려왔다. 일종의 규제 회피 목적이다. 다시 말해 신탁회사는 자금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면 신탁 상품에 대한 투자 실적 또한 악화되면서 지불이 밀리게 된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자금압박 환경을 조장하고, 이는 결국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악순환 구도를 낳기 쉽다. 커지는 중국 그림자 금융 붕괴 경고음에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업계 전반으로의 확대'의 3단계로 진전이 됐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금융시스템 위기 단계까지 진전됐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같은 그림자 금융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LGFV 디폴트 이슈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LGFV는 전형적인 그림자 금융 형식 중 하나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시 LGFV를 구축한 뒤 해당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조달한 자금이지만, 중앙 정부의 대차대조표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부채'로도 불린다.

최근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GFV의 디폴트 사실을 밝혔고, 이는 그림자 금융의 붕괴 리스크를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

LGFV 이슈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숨겨진 초대형 뇌관으로 그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중국 지방정부의 초대형 부채 리스크의 심각성 또한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LGFV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디폴트가 확산되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일종인 재테크 상품의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은행과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은행 예금의 대체상품으로서 재테크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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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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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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