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3마리 회색코뿔소 등장① LGFV發 '中 그림자 금융' 리스크 경고음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21:2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21:20

중국 경제 위협 '3대 리스크' 현주소 진단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4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3마리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방심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돌진해오는 거대 위험 요인)의 동시 등장에 전세계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벽계원(碧桂園∙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사태로 재점화된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그림자 금융 붕괴 리스크다.

최근 불거진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슈는 부동산 개발사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핵심적 배경인 '그림자 금융'의 붕괴를 예고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LGFV 사태로 재점화…'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난 2021년 헝다그룹(3333.HK)에서 시작된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는 올해 중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사 벽계원(碧桂園∙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2007.HK)과 국유 부동산 개발사 원양부동산(遠洋集團·위안양그룹·시노오션 3377.HK)으로 이어지며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발 유동성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투자회사의 경영위기는 지방정부 디폴트와 지방은행의 대출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그림자 금융'이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지칭한다.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확산시킨 것은 최대 민영 자산관리 업체인 중즈(中植)그룹 계열사인 중룽(中融)국제신탁의 상환 만기일 연기 소식이었다. 중룽국제신탁은 중국에서 9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탁회사다.

최근 만기에 도래한 10개 상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최소 30개 상품의 지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프로바이더 유스 트러스트에 따르면 중룽국제신탁에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95억 위안 규모의 270개 고수익 상품이 남아 있어 향후 지불이 밀리는 상품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은행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은 규제가 느슨한 신탁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늘려왔다. 일종의 규제 회피 목적이다. 다시 말해 신탁회사는 자금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면 신탁 상품에 대한 투자 실적 또한 악화되면서 지불이 밀리게 된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자금압박 환경을 조장하고, 이는 결국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악순환 구도를 낳기 쉽다. 커지는 중국 그림자 금융 붕괴 경고음에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사건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업계 전반으로의 확대'의 3단계로 진전이 됐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금융시스템 위기 단계까지 진전됐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같은 그림자 금융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LGFV 디폴트 이슈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LGFV는 전형적인 그림자 금융 형식 중 하나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시 LGFV를 구축한 뒤 해당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조달한 자금이지만, 중앙 정부의 대차대조표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부채'로도 불린다.

최근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GFV의 디폴트 사실을 밝혔고, 이는 그림자 금융의 붕괴 리스크를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

LGFV 이슈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숨겨진 초대형 뇌관으로 그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중국 지방정부의 초대형 부채 리스크의 심각성 또한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LGFV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디폴트가 확산되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일종인 재테크 상품의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은행과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은행 예금의 대체상품으로서 재테크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