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
검사 결과 따라 분조위서 배상 비율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서며 환매 중단 사태가 은행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펀드 운용사에 이어 판매사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기피해대책위는 "기업은행이 투자금 전액과 5년 치 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복현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관련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 추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 안정적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에게 알렸지만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019년에 25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
금감원은 운용사에서 추가 위법 행위를 발견한 만큼 이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의 추가 책임이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을 배상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분조위 배상 비율을 거부한 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만약 향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되면 피해자는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감원 칼끝은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을 향하고 있다. 금감원이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 제재심과 관련 질문에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의 CEO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제재 방침을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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