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일, 아세안 회의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언급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일 정상회의 고위급회의 이달 개최 조율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및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통상 G20 회의에 참석해 오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 측에서 모두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고 시 주석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프놈펜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시 주석이 올해 해외 순방에 나선 사례는 지난 3월 러시아 방문과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릭스(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 두 차례 뿐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G20 참석을 전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불참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른 다자외교 일정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연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회의를 포함해 올가을에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 주석의 참석과는 별도로 이번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강화해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챙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6일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중일 3국 정상급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리창 총리에게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양자 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의 기간 중 양자회담 추진일정을 발표하면서 "G20 정상회의에 중국 주석이 온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지금은 인도에서 한-중간 회담을 계획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4년째 중단된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외교장관 간 셔틀 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 방안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민관)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중일 3국 정부 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은 현재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를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당국 간 논의는 통상 부국장급 협의와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 외교장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고위급 회의(SOM) 등 3국 간 협의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발표했듯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차관보급 고위급회의가 열린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3국 간 협의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M 회의가 열리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3국 협력 복원과 정상회의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