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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G20 계기 한중일 정상회담 어려워…올해 개최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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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 계기에는 시간 촉박해"
"올해 중 개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9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일중 정삼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본,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한 지 꽤 됐다"며 "따라서 어떻게든 바람직하게는 올해 중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다자외교 계기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고위관리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일중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명의 인도 정부 관리와 중국 소재 외교관 등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 주석이 G20에 불참할 경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 한중 정상회담도 불발될 전망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중앙에서 왼쪽)이 환영식 후 떠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배웅하고 있다. 2023.03.21 wonjc6@newspim.com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방문 이틀째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할 계획이다.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일정은 7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공식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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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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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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