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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정기국회 개회사..."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 모두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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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해결 위해 국회·정부 비상한 관심 기울여야"
"분권·협치 마무리는 개헌, 개헌절차법 제정해야"
"여야 중재하고 협상 이끄는 책임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송기욱 기자 = 2023년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회식을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는 김 의장과 여야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환담이 열렸다.

사전환담에서 김 의장은 "최근 들어서 종합적 경제지표가 가장 나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가 특히 예산심의를 빨리하고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민생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며 "이 자리의 의원님들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고 저로서는 국회의장이 되고 임기가 1년뿐이니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제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니까 모든 전력투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담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9월 정기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회는 앞으로 백일동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적재·적소·적시 예산심사로 민생부터 지킵시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합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겨워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계속된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한번 보기가 무섭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1리터 가격도 다시 1,7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표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보다 3.9%나 줄었습니다.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 직격탄을 자영업이 맞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과 철거비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는 탄식마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의 세 주체인 가계와 기업·정부에 한꺼번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지난달보다 무려 8.9%나 줄었습니다. 11년 4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 폭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는 혹독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 상황에서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한 교섭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식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들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의논하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협상의 토대로 삼을만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선거법 협상에 힘을 쏟아주신 교섭단체 지도부와 협상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제주의 경계를 허물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됩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안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입니다.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여야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국민의 70%,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정치권이 눈앞의 유불리에 얽매어 개헌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엽시다.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합시다.

다음 주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엽니다.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미국·중국 등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제질서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브릭스가 부상하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가 경제고, 안보인 시대입니다. 의회외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말의 위협' 수준을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외교에 우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정부 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의회 외교가 메워야 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국회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 미국을 방문해 국회의 결의대로 한미·미한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민과 투자 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회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4천여 개, 우리 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 인력만 해도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리잔수 당시 상무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의회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한중의원연맹과 중한의원연맹도 창설했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 한중·중한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중 기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중국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달 19일,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우리와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국운 융성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AI 교육혁신·과학기술군 육성·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나섭시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는 미래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여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해법을 마련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하나하나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입니다. 이제, 활동시한이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시에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시대가 본격 개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공교육 대혁신에 나섭시다. 공교육이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체계와 교원 연수체계를 전면 혁신합시다.

그래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지금이 바로 교육개혁의 적기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로 높아가는 안보위협과 닥쳐오는 인구절벽에 대비해 국군을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면 재편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카이스트와 육군사관학교를 연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합시다.

이스라엘은 탈피오트를 세워 단기간에 군사강국, 기술강국, 창업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인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를 세워 정예 과학기술군을 육성합시다.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들의 탈중국 흐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최첨단 연구인력이 일본과 대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낡은 조선소가 있던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港未來)21' 지구는 애플·엘지·삼성전자 등 첨단기업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만 가지고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첨단기술기업과 인력 유치 경쟁에서 일본·대만과 경쟁해 이겨야 합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최첨단 연구클러스터, 즉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안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일인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잡한 입법 추진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 관리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재원 소요, 규제 영향 분석이 생략되면서,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원회 간에 과도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까지 참여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좋은 입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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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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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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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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