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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개회...국감·예산안 '극한 대치' 예고에 쟁점 법안도 산적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10

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예고...與 "필리버스터"
잼버리·수해·양평道 등···국정감사 정쟁 '지뢰밭'
정부, 예산안 제출...野 "원안 통과 절대 불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8월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넘겨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국민 투쟁'을 선언하며 중단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내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방송법·이태원특별법에 민주 '1특검 4국조'까지...극한 대치 법안 가득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여기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엄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태원특별법도 여야의 또다른 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의 숙의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0일에는 양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잼버리·전세사기·수해 참사·흉악범죄·오염수 방출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1특검 4국조'까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 자연재해 대책,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현안이 가득하다.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론은 내년도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결부되며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만 320여건에 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묻지마 흉악범죄'와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불거졌던 '전세사기' 및 '시럽급여'로 논란이 됐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민생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10조9144억원으로 삭감된 바다.

지난달 24일 방류가 개시된 뒤로도 여전히 야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얽혀 있어 국내 수산업, 관광업 등 경제 분야부터 환경, 외교 분야에 걸친 현안이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정도의 '어민지원금'을 마련하겠다며 응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내세운 '1특별검사 4국정조사' 추진도 정기국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1특검은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며, 4국조는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건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 허리띠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민주 "국민 포기 예산" 혹평에 6% 이상 증액 요구

2023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항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대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이라 맹폭하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과 통일부, R&D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당 지도부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주문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내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1박 2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지금까지 겪은 국회보다 훨씬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며,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파하는 곳은 싸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9월 정기국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의 대정부질문과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에 열리며, 다음달인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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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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