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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가족 비상장주식, 직무 관련성 있다면 매각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09

2000년경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 보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 결과 대기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들이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내려지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0년경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됐으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를 잊고 지냈으며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어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하여 포함시켰다"며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해두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에 있어서 투명한 자세를 보이고자 노력했으나,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하여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며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검증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인준 절차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서울에 보유 중인 아파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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