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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달 5~11일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니·인도 방문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43

G20 계기 인도‧스페인 등과 양자회담
자카르타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로 일정 시작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9월 5일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착 직후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 협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으로 불리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 후 아세안 청년들의 AI, 인공지능, 데이터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인공지능(AI) 청년 페스타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황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역내 현안과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국제 규범에 기반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수호할지,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지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과 양자 회담이 확정됐다.

김 차장은 "여타 아세안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자카르타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 내외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아세안 정상회의 종료 다음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대통령은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한 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 도착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9일 오전 G20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원 어스'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 극복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원 페밀리'가 주제인 세션2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간디 추모 공원 헌화와 식수 등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하나의 미래, 원 퓨처'를 주제로 하는 세션3에 참석해 국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0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의장국 인도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 회담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현재 회담 일정 조율 중으로 일부 회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0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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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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