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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조직 개편에 警수사 인력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5:39

조직 개편안 마련 본격화...이르면 다음달 나올 듯
수사권 조정·국수본 설립 이후 늘어난 수사 인력 조정 가능성
업무 부담에도 인력 충원 부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조직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수사권 조정등으로 인력이 늘어난 수사인력이 치안현장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업무 부담 증가로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사인력 증원을 요구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인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 수사역량 약화나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달에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증가했다. 수사 인력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인 2020년 3만1199명이었다가 이후인 2022년 3만4679명으로 3500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1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 인력 증가가 인력 충원보다 내부 인력 재배치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0년에 수사인력 1800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560명 반영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된 2021년에는 270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440명만 반영됐다.

경찰청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정부에 수사인력 2093명 증원을 요청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전 단계이지만 정부 내 논의 단계에서는 1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 업무 부담 증가로 경찰관 1인당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7.7일로 10일 넘게 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인력이 줄어든다면 수사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력을 늘려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통해 범인이 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내부 인력 재배치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치안 인력 외에도 수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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