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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이종호 연루 정황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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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4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이복현 "MBK·홈플러스,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준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정 인물들(김건희, 이종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특정 인물들을 고발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 의혹제기 사항에 대한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3자 관점에서 적정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의 시간으로 모든 의혹이 철저히 해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24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채무자 및 그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것과 달리 견제가 지연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측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듯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소 5월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 홈플러스 회계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건을 지난 21일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이첩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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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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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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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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