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확대한 내년 예산안 4조2895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상 ODA는 올해보다 8800억원 증가한 2조8964억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ODA는 숫자가 좀 복잡하고 통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024년도 총 ODA는 무상 4조4992억원과 유상 2조320억원을 합쳐서 총 6조5312억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액수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했을 때 45% 증가한 것"이라며 "그중에 외교부 ODA 예산은 2조8963.4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ODA 예산은 전적으로 무상에 해당한다"며 "내년 예산은 23년도 대비 44.3%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체 외교부 예산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67.5%이고 무상원조 4조4992억원 중 외교부 ODA 예산은 64.4%다. 올해 52% 대비 좀 많이 올랐다"며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ODA에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2993억원이었던 인도적 지원(ODA) 예산은 내년 74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외교부는 또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구축 등 정부의 중점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은 올해 6618억원에서 내년 8179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내년에 개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비용으로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외교부는 올해 12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지역·분야별 범정부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내년 347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으며, 2025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서도 25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외교부는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에 2781억원,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에 3073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20억원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31억원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35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1410억원,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에도 12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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