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657조 사상 최대규모인데 왜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3

올해보다 18조 늘었지만 증가율 2.8% 그쳐
의무지출 8조 늘리고 재량지출 10조 증가
23조 규모 고강도 구조조정에 체감도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7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짠돌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산 감축이 쉽지 않은 의무지출은 8조원 늘었고, 정부가 정책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 의무지출 늘리고 재량지출 찔끔 늘려…국가 신인도 관리 '올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율에 그쳤다. 최근 증가율을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2.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기록을 새로 쓴 것은 사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명목이 바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이어서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두고 '짠돌이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재량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5조6000억원, 2021년 266조1000어원, 2022년 303조2000억원, 2023년 340조4000억원, 2024년 348조2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반대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56조6000억원, 2021년 291조9000억원, 2022년 304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재량지출이 각각 2020년 1조원, 2021년 25조8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씩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올해 재량지출은 298조3000억원으로 의무지출 대비 42조10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이 30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9조5000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으며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 중점…국회 재량지출 확대시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2021년, 2022년의 경우,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무지출보다는 특수상황에 따른 재량적 정책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인데 팬데믹 당시 늘어났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재량지출이 올해와 내년에 상대적으로 의무지출보다 많지 않고 이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는 경직적인 경비여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R&D 예산을 상당폭 감축한 것도 이런 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올해 기업실적 둔화 영향에 27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해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