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657조 사상 최대규모인데 왜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3

올해보다 18조 늘었지만 증가율 2.8% 그쳐
의무지출 8조 늘리고 재량지출 10조 증가
23조 규모 고강도 구조조정에 체감도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7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짠돌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산 감축이 쉽지 않은 의무지출은 8조원 늘었고, 정부가 정책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 의무지출 늘리고 재량지출 찔끔 늘려…국가 신인도 관리 '올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율에 그쳤다. 최근 증가율을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2.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기록을 새로 쓴 것은 사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명목이 바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이어서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두고 '짠돌이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재량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5조6000억원, 2021년 266조1000어원, 2022년 303조2000억원, 2023년 340조4000억원, 2024년 348조2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반대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56조6000억원, 2021년 291조9000억원, 2022년 304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재량지출이 각각 2020년 1조원, 2021년 25조8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씩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올해 재량지출은 298조3000억원으로 의무지출 대비 42조10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이 30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9조5000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으며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 중점…국회 재량지출 확대시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2021년, 2022년의 경우,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무지출보다는 특수상황에 따른 재량적 정책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인데 팬데믹 당시 늘어났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재량지출이 올해와 내년에 상대적으로 의무지출보다 많지 않고 이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는 경직적인 경비여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R&D 예산을 상당폭 감축한 것도 이런 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올해 기업실적 둔화 영향에 27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해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가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량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전보다도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활성화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본다.

야권은 줄곧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여권마저 선거용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여놓았는데 정치권이 지역구를 위해 이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조정안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선거용 예산을 늘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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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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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