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4 예산안] 세수 전망 '주먹구구'…경기 부진한데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9

올해 세수 재추계 안하고 내년도 세입 전망
내년 360조원대 감소…2025년 400조 반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잡았다.

그럼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에 이른다. 재정준칙안의 '3% 이내 관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극심한 세수 부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이 정밀한 세수추계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도 마무리 못한 채 예산안 마련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8.3% 줄어든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감소분이 전체의 82.6%에 해당하는 27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되자 내달 초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dream78@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용 가능한 정보나 통계, 실적 등을 기초로 내년 세수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이뤄지고, 이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디테일을 무시하고 올해 세수흐름과 유사하게 내년도 세수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재추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에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추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봐야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가늠이 되고, 올해 기업실적 흐름이 제대로 파악될 때 내년도 법인세 전망도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만약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이것이 내년도 세수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조정될 수도 있어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국세수입 낙관적 전망…국가채무비율 부담됐나

정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내년까지만 줄어들다가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세수가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등이 크게 감소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은 경기 상황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기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으나 내후년부터는 세입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기반을 복원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내후년에 법인세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세수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아 국세수입을 다소 희망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예측 흐름)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세입기반 확충·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내년에 본궤도에 오르면 그 영향으로 2025년부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준칙 준수와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요 사이에서 고민이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맞추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과 민생, 최소한의 국민 안전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해 고심 끝에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커진 씀씀이를 단칼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나빠진 세입 환경에서 재정준칙을 지켜내기 위해 세입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면 추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 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량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듯이 앞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회피 방지, 비과세·감면 제도 재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역외탈세와 국외재산 은닉 등이 차단되면 세수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세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며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장기 재정운용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